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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ICJ 재판서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끝내야”

남아공, ICJ 재판서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끝내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의 적법성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남아프리카공화국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인종차별정책)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아공, ICJ 재판서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끝내야”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남아공 측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재판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은 근본적으로 불법”이라면서 “이는 정착지 식민주의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는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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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마돈셀라 네덜란드 주재 남아공 대사는 “이스라엘 정권의 비인도적 차별 정책과 관행이 (과거) 남아공 흑인을 겨냥해 제도화됐던 아파르트헤이트의 더 극단적 형태라는 점을 보고 듣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가 발생하는 곳이면 어디든 이를 고발하고 ‘즉각적 종식’을 끌어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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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승리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후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 건설 후 수도로 삼으려는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과 병합했다.
전날 시작된 이번 재판은 1967년부터 57년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자리다. 전날 첫번째 심리에서 팔레스타인 측은 ICJ에 이스라엘의 점령이 불법임을 선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것이 ‘두 국가 해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장관은 “700만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자신의 땅과 집으로 돌아갈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판 둘째날인 이날 남아공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네덜란드, 벨기에, 브라질, 칠레 등 11개 국가가 연설을 펼쳤다.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을 비판하면서 ICJ에 불법 점령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재판 참석을 거부한 채 서면 진술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말하는 권고 의견은 팔레스타인과의 협상 타결에 해로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이 이 사안에 대해 ICJ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점령의 합법성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ICJ 재판엔 5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해 연설을 펼친다. 비록 ICJ 판결은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만9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 희생자를 낳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또 미국과 카타르 등이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쟁 중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는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제노사이드’라면서 ICJ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ICJ는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칭찬하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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